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

스스로를 "사회과학도"라 부르는 한 청년이다. 역사와 철학에 대한 성찰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천한 학문을 지니고 있을 뿐이지만, 학문적 근거가 탄탄하면서도 지적으로 정직한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이 한겨레에 기고하는 최대의 목적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현재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공공정책대학원(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에서 공부하고 있다.
BY : 윤준현 | 2011.05.03 | 덧글수(11) | 트랙백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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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일까 정말 모르는 것일까

4. 27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를 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되었던 일이다. 그토록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집권하였지만, 투자 부진과 청년 실업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 이 자체도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일이다. 청년 실업 그리고 그 원인이 되는 투자 부진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가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까닭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반기업 정서 운운하며 경제의 어려움을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렸던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불과하다. 정권 측에서는 국제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정도면 잘 한 것 아니냐고 강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가 글로벌 경제 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기간 동안 기업의 채무를 확연하게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제의 체질을 강화한 점, 그리고 수출의 주요 시장이 미국에서 신흥 시장으로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으로 바뀐 점이 작용한 결과이다. 거기에다 정치에서는 더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대통령은 지난 해 예산안 날치기를 강행하게 하는 등, 국회에서의 합의를 경시하는 시대 착오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오 특임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싫어하는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를 없애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그냥 싫다고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일찍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독재자의 딸”이라 공격하였다가 박 전 대표에게서 “당의 뿌리가 3공, 5공인 줄 모르고 왔느냐”라는 말을 들었던 그다. 이번에 분당 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섰다가 낙선한 강재섭 전 대표만 하더라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공 인물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5공 인물이라기보다는 6공 인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 대통령을 만든 사람의 형도 민정당 출신이다. 이런 인물들과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젊은이들이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다는 말인가.

개발 세력의 역사적 유통기한은 끝난 것이 아닐까

사실 필자도 3공화국부터 시작된 개발 세력이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룩한 공헌은 인정하는 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 예로 요즘 필자가 연구하고 있는 한국은행을 살펴보자. 해방 이후 한국은행은 미국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진국과 유사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으로서 생겨났다. 하지만 5.16 이후 한국은행은 재무부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 되어 소위 정책 금융의 전위대가 된다. 정부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몇 몇 연쇄효과(linkage effect)가 큰 산업을 선정한다. 시중 은행은 정부의 창구 지도 하에 그 산업들에 자금을 융자하여 주고, 이 대출이 부실해지면 재무부의 지시 하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구제해주는 형식이었다. 당시의 극심한 경제난 하에서는 정책적 우선 순위를 아무래도 한국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보다는 경제 성장에 놓을 필요가 있었고, 쓸 수 있는 자금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었으며 우리 금융 시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던 탓에 이러한 방식의 정책 금융은 비교적 시대적 적합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해외 학계에서도 거센크론(A. Gerschenkron)과 같은 학자는 19 세기 후반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후진국의 정부와 금융 조직이 미숙한 기업을 대신하여 경제발전의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일정한 함의를 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지금도 통한다고 할 수 있을까. 경제가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 나갈 정보와 역량이 부족하여진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듯이 정부가 미래 선도 산업을 선정하기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어려워 진 것이다. 때문에 정책 금융을 통해서가 아니라, 금융 시장 스스로의 역량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정책 금융의 결과 자금이 투자 전망이 좋은 건전한 기업으로 가는 대신 정치 자금 등의 뇌물을 제공하였던 부실한 기업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왜곡 현상도 비일비재하였다. 이와 같은 비리에 의한 자금의 융자가 효율성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경제 고도화 단계에서는 경제 성장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안정도 경제 운용의 중요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산적하여 있음에도 한국은행을 재무부의 통제에서 독립시키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다가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야 이루어졌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재편은 박정희 식 경제 성장 모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7년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는 이러한 박정희 식 경제 성장 모형에 종언을 고하는 사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때가 되면 개발 세력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줄어든다. 과거에는 군대식 정책 결정과 집행이 정책의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었을 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면서 국민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개발 독재 세력의 정치적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정책 결정과 집행은, 자신의 이해 관계가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발을 사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 개발 세력이 그토록 좋아하는 효율성을 오히려 민주주의가 담보하여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과 성장 과정에서 개발 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 역사적 유통 기한이 지났다는 말이 된다.

젊은이들은 안다, 당신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때라는 것을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분들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연령층도 모두 50대 60대를 넘기신 기성 세대 분들이다. 이 분들은 우리 나라가 불과 40년이라는 단시간 내에 급속도로 발전하여 온 것을 직접 피부로 겪으신 분들이자 경제 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장본인들이시기도 하다. 진보적인 성향을 띄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어르신들로부터 자주 듣는 “경험상 안 그렇다”는 말씀의 그 “경험”도 그러한 경제 성장의 경험을 가리킨다. 이 분들은 그러한 경험 때문에 미워도 한나라당에 표를 주신 것이다.

이 분들의 경험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필자가 바로 이 시간 잘 먹고 책을 보며 컴퓨터로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이 분들의 희생 덕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면 그 사람을 도태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절대로 현재의 성공을 보장하여 주지는 못한다. 지금 지난날의 개발 세력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리더십을 지닌 이명박 정권이 보여주는 국정 난맥상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아마 경제 성장의 신화에서 한 발 짝 떨어져 있기에 오히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에게 표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이라는 당, 87년 대선 때 양김 후보 단일화만 했다면, 또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가게 만든 삼당 합당만 없었다면 그래서 민주화가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면 진작에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하는 세력이 아닌가. 이재오 특임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자기들 욕심으로 그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준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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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on25 2011/05/03 11:30

51%나 49%나 그게 그거 아닌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 승리니 패배니 하며 소란인고. 51은 민심이고 49는 민심이 아닌가. 정말 웃기는 천심이다.

    dodoclub 2011/05/03 12:40

    2등 있는 선거판에서 살았나 보군.

a7160 2011/05/03 14:10

박정희 전두환은 반국가단체 수괴일뿐. 깡패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가장 노릇하면…..그거 인정??? 똑같은거다. 게다가 이게 용인되면 결국 일제도….용인할수밖에없지… 독과독수…. 암튼 박,전씨 찬양고무하는놈들 국보법으로 구속시키자

cjdekaehd 2011/05/03 15:32

oecd 국가중 청년실업율최고 자살율 최고 만들어 속이 씨원하냐 한나라당 ..이게 겨우 무한 경쟁사회란 말이냐? 노인 자살율은 놀랍게도 10만명당 100명으로 세계 최고다. 그런데도 노인들은 색깔만 들이대면 한나라당 ㅉ기는다. 색깔 콤플렉스 때문이고 그것으로 재미보아왔다. 그런데
뉴라이트 색깔론이 별로 재미가 없고 재벌를 위한 속임수라는 것을 알았다.

cjdekaehd 2011/05/03 15:40

4대강 삽질만 살길인것 처럼 하며 국민 복지예산 다 빼돌린 14범과 개나라당은 역사의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젊은 이들이 뉴라이트 군복입은 늙은이들에 대해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정말 필자의말대로 사라질 때가 되었다. 이재오고 삼재오고간에 사라져줘야 한다.

mbkiller 2011/05/03 17:41

윤준현씨…2~30대는 다 야당을 지지한다는 논리 어디서 배웠수,..? 그리고 당신은 신문 보기는 보는가..? 아님 글도 자기 주관대로 그냥 내갈겨 쓰는거요? 가 언론사 여론조사 보면 박근혜는 전연령대에서 여타 후보들 앞선다고 나오던데…글이 너무 주관적이라 생각안하는지…어떤 통계를 놓고 이야기 할때는 근거 자료가 재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웃기네..참..ㅎㅎ

    shm1254 2011/05/04 00:14

    잠꼬대 소리 하지말고 잠이나 자! 무슨 박근혜가 1위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하구 있어!…..

윤준현 2011/05/04 02:10

한 분께 죄송하네요. 지금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다른 분께서 리플 삭제해달라 하셨는데 제가 실수로 같이 지워버렸습니다… ㅠ.ㅠ

kyjasdf 2011/05/04 03:45

선거판이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최악의 길을 피하는것에 올인하는 형국인데 사실 민주당도 문제 많지 않나? 불매운동의 정도를 넘어서 영업방해까지 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술 더 떠서 정의롭다고 부추기고 있으니 항상 느끼는건데 민주당은 집권부는 한나라당보다 나은거 같은데 지지자들의 폭력성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안 갖추고 있어 불안하다 내년 대선이나 총선을 잡을지도 모르지만 브레이크 라인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지난잘못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rascol 2011/05/08 04:38

글의 요지에서 좀 벗어나지만 중요한 것 같아 몇 자 적습니다.

박정희식 국가주도 성장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는데는 동의하나, 이러한 인식이 또 다른 극단인 시장주도 성장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할 듯 합니다. IMF가 제시한 중앙은행의 독립, 시중중심의 금융체제 등의 정책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양극화, 중산층 붕괴, 일자리 없는 성장,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 등 오늘의 한국경제를 있게 한 주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IMF를 비롯한 주류경제학자들은 IMF정책패키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외환위기의 원인이 국가주도 성장모형에 있다는 주장을 유포시켰는데, 님의 글도 비슷한 함의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결국 금융시장은 스스로 효율적 자원분배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건데,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가 완벽히 증언하듯이 금융시장은 결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자율적으로 놔둘 경우, 투기와 빚을 조장하고 금융기관들을 부실화시켜 관치금융 못지않게 경제구조를 왜곡시킵니다. 특히 선진국의 지난 몇 십년간의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로부터 독립권을 획득한 중앙은행은 시장중심의 건전한 자원배분을 촉진하기 보다는 투기거품에 기반한 경제, 그리고 민간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득/자산의 양극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박정희식 관치금융의 대안은 중앙은행의 독립, 시장에 기반한 금융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금융체제에 대한 민주적 규제가 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경제의 최근 화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취임하면서 “한은은 국가로부터 독립한 것이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김중수 한은총재의 도그사운드의 궁극적인 문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로 뽑힌 통치자가 국민의 입장을 균형있게 대변해 중앙은행을 통제하지 않고,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 증진을 위해 중앙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현 2011/05/09 23:02

    글의 요지에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중한 답변을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학 많이 공부하셨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직업인 사람이라 읽어 보면 압니다 ^^;;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사 양극화나 비정규직이 불가피했다면 사회 안전망이라도 구축하여야 했는데 IMF의 긴축 재정 때문에 그러지 못했었죠. 다만 지금 본 글에 쓴 논문을 써야 해서 시간 상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중앙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바로 말씀하신 한국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냐 한국은행 독립이냐가 자금 제가 쓰고 있는 논문의 요점입니다! 한국은행도 공공조직이기에 행정학에서도 이는 의미가 있는 논쟁입니다)가 아직 우리 나라에는 시기상조가 아닐까 합니다. 정확하게는 수십년 까지는 아니고 과거 십년을 보면 FRB가 자산 버블 형성에 일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린스펀도 사과를 했기에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문을 쓰기 위해서 통계를 돌려본 결과 1997년 한국은행 독립 이후 인플레이션이 과거보다 훨씬 안정되었다고 나옵니다. 중앙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이 줄었으며 M2나 Lf 통화량 또한 성공적으로 통제를 하였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을 독립시킨 결과 경제 안정의 중요한 한 요소인 인플레이션 안정에 성공하였으며, 말씀하신 자산 버블도(이를 위해서는 통화량 증가나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방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만일 우리 나라의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제한다면 임기 내 경제 부양을 위하여 재정 안정성을 해치고 건설 경기 부양하듯이 자산 버블도 형성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김중수씨를 한은 총재에 임명할 때 반대 여론이 나왔던 것도 비슷한 근거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되어 정부가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경제정책을 수행한다면 그 때 가서는 한국은행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논의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오피니언 필진소개

    조윤호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인문학 전반에도 관심을 기울이려 애쓰고 있다. 급진적 정치기획에 관심이 많으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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